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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따라 회장직 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제동을 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가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내린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문책경고)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이날 법원에 낸다. 이와 함께 징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으로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게 보통이다. 이번 신청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에 대한 것인 만큼, 손 회장 개인이 당사자가 돼 진행된다. 손 회장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제재 결과를 통보받았다.

우리금융은 이미 이사회를 통해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도 손 회장의 연임이 안건에 올라있다.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금감원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면 주총에서 연임은 문제가 없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우리금융 회장 연임 여부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금감원과 본안 소송을 벌이게 된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 2~3년 혹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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