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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소싸움. 이미지투데이
입가에 흘러내리는 흰 거품 맞이하였다 과 거친 숨소리, 날카로운 긴 뿔 밑에서 희번덕이는 두 눈. 몸무게만 1000kg이 넘는 육중한 몸의 두 황소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모래밭에서 힘과 기술을 겨루는 수 백년 전통의 소싸움이 운명의 기로에 섰다.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소싸움 금지'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판대에 오르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동물의 부동산담보대출서류 이용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랜 민속 경기라는 점에서 명맥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제는 과거의 유산으로 막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동물권 단체 연대체인 '동물학대 소싸움 폐지 전국행동'은 이달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 전면 금지' 청원이 5만 275 희망모아 7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공식 회부됐다.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린 소싸움. 뉴스1
◇힘겨루기 '민속 경기' vs 강제 모기지대출 된 '동물학대'
민속 경기로서의 소싸움은 스페인의 투우처럼 소를 죽이는 경기가 아니다. 두 소가 힘과 끈기, 기술을 겨루는 '힘겨루기' 형식으로 싸우던 소가 상대로부터 등을 돌려 도망가는 등 싸울 의지를 잃었을 때 승패가 결정된다. 옹호론자들은 이를 농경사회의 오랜 전통문화이자 지역 관광 자원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소 새마을금고 담보대출 싸움 경기를 보러간 사람들은 '소싸움 경기장은 학대보다는 스포츠에 가까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며, 도축장에 끌려갈 소가 소싸움 출전 선수로 길러지기 때문에 '소싸움 폐지'가 결정된다면 오히려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소가 평화로운 초식동물이며 인간의 유희를 위해 억지로 싸움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하는 동물학대라고 주장한다. 청원인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은 폭력이 아니라 생명 존중"이라며 "학대 행위가 '관광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세금까지 지원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천 렛츠런파크에서 열리는 경마. 뉴스1
◇소싸움과 닮은꼴 논란, 경마는?
'합법적 동물 이용'의 딜레마는 경마 산업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경마 역시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합법적 레저 스포츠지만 그 이면의 동물권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된다.
한계 속도로 달리도록 훈련받는 경주마들은 다리 골절 등 부상에 매우 취약하며 경제적 가치를 잃었다는 이유로 치료 대신 안락사되는 경우가 많다. 화려한 경주를 마친 뒤 대부분의 퇴역마가 말고기 등으로 도축되는 현실 또한 경마 산업의 가장 큰 비판 지점 중 하나다. 결국 소싸움과 경마는 '문화'와 '산업'이라는 합법적 명분 아래, 동물의 고통과 비극적 말로라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소싸움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진보당
◇법적 예외조항 폐지 요구···국회 논의는 '미지수'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오락 목적의 동물 상해를 금지하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으로 소싸움을 허용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당 손솔 의원은 "명백한 학대 행위가 인간의 오락이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해당 예외 규정에 '일몰제'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권대선 정읍녹색당 위원장은 상설 도박을 가능케 하는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주장했다. 경북 청도군의 경우 매년 약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청원은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상당수 청원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전례가 많아 이번 청원 역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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