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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들었다. 햇빛에 살았다.태국 해안가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 출처 : 세계자연기금(WWF)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목표로 한 세계 첫 국제협약 도출이 열흘간 합의 끝에 물거품이 됐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산유국들과 함께 미국 트럼프 행정부까지 규제에 반대 입장을 내며 타결에 실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5~15일(현지시간) 간 개최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됐다.
이번 INC-5.2 회의는 전 세계 180여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 동탄신도시에 자 37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회의는 14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15일 오전 9시에 종료됐다.
이번 회의는 2024년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된 INC-5.1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 요금 대립으로 인해 협약 성안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후속 개최됐다. 회원국들은 INC-5.1 협상 결과를 반영한 의장 제안문을 기반으로 논의를 개시하였으나,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범위 및 방식,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들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살림의 신 100여개국이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비롯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지지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이란 등 산유국들이 강력히 반대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규제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회원국들은 그간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추가협상회의를 추후에 개최하고 협상을 개인파산신청방법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INC-5.1 개최국으로서 당사국간 각기 다른 입장을 좁히기 위해 절충의견을 개진했다. 제품 규제, 제품 디자인 등 핵심 조항에 대해 다양한 입장의 국가를 모아 소규모 논의를 진행하고, 제품의 순환성 강화 방안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건설적인 협상 기반을 마련하기 현대그린푸드 위해 노력했다.
또한, 수석대표인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미국, 튀르키예,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 국가 수석대표와 양자 협의를 통해서도 협약 타결을 시도했다. 아울러, 정 대사는 12~13일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전했다. 12일은 환경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협상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대사는 “지난 3년간 이뤄진 협상에 이어 금번 추가회의에서의 치열한 협의에도 불구,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는 그만큼 각국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이해가 다르고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나라는 작년말 부산에서의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들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 환경단체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협상 결렬로 마무리된 데 깊은 실망을 표명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협약 체결에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consensus)' 중심의 협상 방식이 걸림돌이 되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이러한 절차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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