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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치고 생각이 저질러 뒷말을 빛이 모양이군. 할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열린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 에서 연구자들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R&D 조성펀드 연간 규모를 현재보다 세 배 늘려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연구 지원비를 중도 삭감하던 관행도 없앤다. 이어 연구 실험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안전 대책을 마련해 오는 11월 발표한다.
13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 새마을금고 이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 지원 방향을 밝혔다. 간담회는 내달 발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R&D, 산업계 선순환 체계 지원
이날 간담회에서 배 장관은 "R&D 생태계 복원 전반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 학자금대출원금 다"며 "(R&D) 복원과 회복, 투자 강화가 중요하며 투자에 대한 적시성과 효용성을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연구방식이 아니라 혁신적인 연구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구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배 장관은 "훼손된 R&D 생태계를 반드시 복원해 R&D 생태계 투자를 수용기관경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대폭확대된 R&D 투자에서 무엇을 해결해야할 과제로 할지 집중 논의해 오는 9월 R&D 생태계 혁신방안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R&D 조성 펀드 확대 방침을 전했다. 그는 "현재 연간 규모 대비 3배 늘린 3000억원 가량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세제 감면 등 규제 개선도 고민중"이라며 "연구비를 장기연체자대출 중도 삭감하는 이런 상황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D 재정 지원이 10~20년 흔들리지 않게 고민하면서 지금은 우선 기초과학에서 시작해 전체 R&D 생태계 혁신과 시스템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D 산업 생태계 핵심이 인재 확보라는 생각도 전했다. 그는 "출연연 등 인재 양성 예산을 기본적으로 대폭 늘리고 있으며 다 주택전세자금 양한 인재 양성 제도를 준비중"이라며 "포스트닥터(박사후연구원)뿐만 아니라 석박사, 대학원생과 대학교 비전임 교원들도 모두 안정되게 계속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중"이라고 했다.
또 지역 연구기관들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고른 지원 안배 방침을 전했다. 그는 "지역적으로 전반적인 R&D 생태계가 살아나고 한국 전체 대학과 연구원들이 지역별로 특화된 연구성과도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이 정부 R&D를 기반으로 더 높은 기술 확보를 하는 환경을 고민중이라는 설명이다. 배 장관은 "스타트업 기업 등 R&D 성과들이 실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R&D가 산업계와 연결이 돼서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실험실 안전 대책 수립 마련
이날 배 장관은 대학 등 실험실 안전대책 방안 수립 계획 계획도 전했다. 배 장관은 "11월에 실험실 연구안전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발표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학계 등과 같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날 배터리 폭발사고가 발생한 서울대 유회진학술정보관 실습실을 둘러본 배 장관은 "연구실 전체가 (사고로) 화재로 덮여 있지만 인명 사고가 없던 게 천만다행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프로세스가 잘 갖춰 실험 학생이 초동 대응이 빨라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최근 실험실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다. 미래 연구 새싹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것 같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구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연구실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도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시스템의 전문성과 연구 현장의 자율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정부 R&D 투자 예측 가능성 제고, △도전·창의적 연구 촉진,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혁파 방안, △과제 기획·평가 시스템 개선, △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촉진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관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진짜'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술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인프라 구축 제도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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