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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냐면[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고 있다. 2025.05.16.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국제 플라스틱 협약 관련 추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향후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가 회의가 열리더라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같은 핵심 쟁점에서 또다시 각국이 충돌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에 180여개국과 600여개 기관 연말정산신용불량 대표가 참여했지만 회의는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국제사회는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성안하기로 결의하고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협상이 각국의 입장차로 결실을 맺지 못하자 8개월 뒤 스위스 제네바에서 추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협상을 진행했고,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난 것이다. 회의는 당초 1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각국의 입장차로 회의가 길어지면서 15일까지 연장됐다.
이번에도 가장 첨예한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은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 등기부등본 과 유해 화학물질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지만, 플라스틱 생산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과 미국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재원 조달과 의사결정 절차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개발도상국들은 협약 이행을 위해 플라스틱 생산·수출국에 오염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을 주장했지만 일부 국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선박금융 . 또 유럽연합 등은 합의가 무산될 경우 다수결로 협약 내용을 결정하는 방안을 지지했지만, 산유국들은 끝까지 만장일치 원칙을 고수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대도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제네바에서 열린 속개회의 기간 중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제한과 같은 포괄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신한 스마트 적금 며 이런 내용을 수용하지 말라고 각국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위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의장은 지난 13일 협약 초안을 공개했지만 생산 감축과 화학물질 규제 관련 내용이 빠져 비판을 받았다. 이틀 뒤 의장은 현재의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이 앞으로 지속될 수 없고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각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성안은 결국 무산됐다.
협상위는 앞으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일각에서는 만장일치 중심의 협상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협상이 교착 상태를 반복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이나브 사단 세계자연기금(WWF)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법적 구속력을 갖춘 강력한 협약을 지지했지만, 소수 반대국과 '합의(consensus)' 중심의 절차가 이를 무산시켰다"며 "각국 지도자들은 소수 국가의 반대를 넘어, 대다수 국가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 협상의 일정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음 회의가 5.3차 회의가 될지, 6차 회의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올해 연말에 열리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환경총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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