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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의 효과가 없다고 무조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인지 21세기인 지금도 점집이 수없이 많다. 우리네 인간이 본디 여린 구석으로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속인을 찾는 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필자도 그런 경험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구비서류 .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때, 결혼한 큰누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디 용한 곳에 가서 점을 봤는데 "너는 중년에 잘 풀린다고 하니 혹시 2차 시험에 낙방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라"는 것이었다. 그 말이 합격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할 소리인가란 생각이 들었지만 동생을 아끼는 누나의 마음으로 고맙게 받아들였다. 직장인 학자금대출
그런데 누군가의 예상대로 2차 시험에서 보기 좋게 낙방했고, 다시 공부를 계속해 늦은 나이에 합격했다. 이런 일을 겪고 보니 미래를 내다본다는 말을 들으면 솔깃할 때가 있긴 하다.
필자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두명의 무속인을 고객으로 만났다. 한명은 나름대로 역술을 하는 것 같았지만 다른 한명은 다소 달랐다. 그는 누 금융중개지원대출 군가의 미래와 운명을 어떤 방법으로 보는지 설명했지만, 꺼림직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자! 지금부터 필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한 사건을 보자.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이 친구의 소개로 점집을 찾았고, 무속인과 친한 사이가 됐다. 무속인은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 중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도해 줄 테니 공사당 5000만원을 달라고 요 삼성카드자동차할부금리 구했다.
A사장은 그 말을 믿고 공사를 수주할 때마다 5000만원을 무속인에게 줬다. 이후 A사장은 타운하우스 시행사업을 맡았고, 그 무속인에게 사업을 하면 어떨지 물었다. 무속인은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사업이 잘되도록 기도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잘되면 3억원을 자신에게 주고, 착수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개인회생신청자격 달라고 했다.
A사장은 이 말에 순순히 응했다. 그런데 타운하우스 시행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좌초했다. A사장은 그동안 무속인이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뒤늦은 후회였다. 무속인에게 건넨 돈만 해도 무려 1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럼 무속인은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벌을 받았다.
이처럼 무속인의 행태를 꼬집은 대법원 판례도 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갖지 못한 B씨는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무속인을 찾아갔다. 무속인은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면서 총 3500만원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굿을 했다. 당연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무속인은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랬다. "무속인에겐 아기를 갖게 할 능력이 없다."
물론 굿의 효과가 없다고 무조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무속인이 의뢰인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의무를 다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힘들 때는 무엇인가 의지할 곳을 찾는다. 하지만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말을 믿어 보면 어떨까. 잘못된 예언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junhaeng@hotmail.com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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