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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을 2천명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5개 세부사업에 일반예비비 2천3억9천8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중 1천976억5천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2천700만원이 이월됐으며, 26억2천만원은 불용됐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예비비 편성 내역과 실제 집행 내역 간 과도한 변경이 발생했다며, 관련 법률 및 지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재학생학자금 는 편성받기에 앞서 이유와 사용처, 금액 등을 명백히하고 사용 명세서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예비비사용 명세서에 정해진대로 집행돼야 하며, 다른 사업이나 비목으로 이·전용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반 새마을금고 비과세 복지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 관련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초기 예비비 추계와 실제 소요액 간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 풍산개 비(총액)' 사업은 수습본부가 지난해 2월 출범함에 따라 기본경비 6천6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기타운영비와 직책수행경비의 경우 미흡한 예산 추계로 집행액이 편성액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2009년4월6일 운영' 사업은 지난해 3월 7일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 1천890억6천6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부실한 사업계획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예비비 배정 직후 예산 대비 15% 수준인 278억9천400만원의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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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반 구축' 사업 내 '통합 및 전략홍보' 사업은 의료개혁 홍보를 위해 일반수용비로 68억9천만원, 의료개혁 콘텐츠 제작 일반용역비로 21억1천만원을 배정받았지만,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일반용역비 중 89.1%인 18억8천100만원을 홍보비로 세목조정해 집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예기치 못한 의사집단행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비상진료체계 운영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대국민 홍보 필요성 강화로 인해 예산 추계와 실제 집행액간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의료개혁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예측하지 못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향후 복지부는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검토보고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이 예상치 못한 외부 상황 변화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비상진료시기의 병원 및 응급실 이용 요령 등을 안내하는 비상진료체계 홍보와 달리, 의료개혁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예측하지 못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실제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언론 및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한 시기에도 예비비 배정 없이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집행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첫 해인 2020년에도 이·전용등으로 38억5천300만원을 마련한 점을 볼 때, 2024년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본예산 21억400만원의 428%에 해당하는 90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대부분을 계속 추진 중이던 정책홍보에 쓴 것은 예비비 사용 요건을 넓게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는 "예비비 항목간 과도한 변경은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때 그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고, 원칙적으로 예비비사용 명세서에 정해진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긴급한 소요 발생 등으로 예비비 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비비 편성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예측 가능한 지출 소요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예비비 항목간 과도한 예산 변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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