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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야. 깊어진다. 리츠는 회식자리에 내리며 별일 소주를중국 시안 고신개발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사진=삼성전자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반입 포괄 허가를 폐지한다고 2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연방 관보에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중화인민공화국 내 검증된 최종사용자 허가 취소'라는 제목의 문서가 게재됐다. 해당 문서는 오는 9월2일 자 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이다.
BIS는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해 중국에 대한 기존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허가 목록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반도체(다롄)를 삭제했다. 인텔 반도체는 지난 3월 SK하이닉스 인터넷뱅킹신청시 가 자회사 솔리다임을 통해 인수한 기업으로, 실질적인 소유주는 SK하이닉스다.
2007년 도입된 VEU는 신뢰할 수 있는 중국 내 기업을 미리 지정해 미국 기업이 수출 시 개별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으로 구성된 최종사용자 심사위원회(ERC)가 검증과 승인을 담당한다.
비씨카드모집인 VEU 목록에 포함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별도 허가 없이 중국 내 자사 공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포괄적 면제 조치를 받아왔다. 이번에 ERC가 이들 3개 기업의 면제 조치를 철회한 것이다.
발효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120일 후로, 이들 기업은 2026년부터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려면 미국 면세사업자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BIS는 이번 조치로 매년 1000건의 허가 신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약 495시간의 업무 부담 증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기술 통제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월 제프리 재무계산기 사용법 케슬러 상무부 차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에 면제 조치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낸드플래시)과 쑤저우(패키징), SK하이닉스는 우시(D램), 충칭(패키징), 다롄(낸드플래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의 176단 7세대(V7) 낸드 공정을 28 국고채 수익률 6단 9세대(V9) 공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산 최신 장비가 필수적이다. 미국 정부의 규제가 확정되면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산 장비를 유럽이나 일본 장비로 대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장비업체들의 중국 매출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상위 반도체 장비업체는 ASML(네덜란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미국), 램리서치(미국), 도쿄일렉트론(일본), KLA(미국) 순이다.
김병탁 기자 kbt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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