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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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한국은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배임죄라는 게 있다,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업이)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라며 배임죄로 기소한다”며 “그러면 나중에 유죄 나서 감옥을 간다,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산재 사고도 예로 들었다. “우리는 사고 나면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배상하고 그렇게
할부회선 증설 한다. 몇 년씩 걸린다”며 “나중에 실무자들 벌금 내고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데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 한번 때리고 마는 것”이라며 “그게 기업들한테 훨씬 (타격이) 크다. 사회적 비용도 적고”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처벌
아파트 구입시 세금 조항이 너무 많다”며 “불필요하고 효과도 없다. 에너지만 엄청나게 든다.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한번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혹시 처벌 받을 전과 있는지 자료를 내라.
본인인증대출 그거 내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 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
국가학자금대출신청 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대통령실과 정부,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
모집요강 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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