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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사기와 강요 혐의를 받는 A(35세, 남) 씨에게 징역 1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피해 여성 B(20세) 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에게 "한 달 2회, 1회당 10~12시간씩 만나주면 월 500만 원을 후원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B 씨를 속이기 위해 지폐 크기로 오린 종이를 현금 500만 원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성관계 이후 B 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지인과 경찰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 씨에게 나체 상태로 춤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20회에 걸쳐 A 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에도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전송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때문에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범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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