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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학령인구 감소, 교사 정원 축소해야"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적용 소액투자지속적 교원 감축에 서울교육청 "교육 황폐화 우려" 과밀학교·다문화 학생 증가 고교학점제로 교사 수요↑ "감축 계획 재검토해야" ------ 신용정보조회 서현아 앵커 네, 지속적인 교원 감축으로 지금 학교 현장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 더 짚어봅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화상으로 연결돼있습니다. 적립식펀드 수익률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해마다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삼성카드 홈페이지 정근식 서울교육감 교사의 정원은 사전적 의미가 아닌 '교육의 질'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이미 최근 5년간 전국 평균보다 2배 빠른 속도로 교원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 학급당 학생 수나 교사 1인당 개인급전 학생 수가 증가하며 교원이 맡아야 할 행정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교육, 고교학점제, 다문화 학생 지원, 기초학력 보장, 정서·심리 지원 등 미래 세대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 수요는 과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 정원 감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교원 감축률을 최소 1.7% 이내로 낮추고, 중등 정원은 동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학생 맞춤형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교사 정원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와 미래 교육을 반영해 결정되어야 하기에, 서울시교육청의 지역의 특수성, 교육적 현상을 상세한 상황을 포함한 재조정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특히 중등 교사 정원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근식 서울교육감 네, 감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등 교원 정원은 지금 당장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급격히 진행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일시적인 학령인구 증가 구간이 존재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이나 2025학년도에는 흑룡띠 입학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였으니 교사 정원을 늘려 주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 수를 줄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줄이면 교육 현장은 곧바로 과밀 부담을 겪게 됩니다. 둘째, 중등 교육은 과목별 교사가 필수적이어서 한두 명만 부족해도 수업이 공백을 맞게 됩니다. 이미 일부 학교는 교원 부족으로 수업을 분담하거나 외부 강사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최소한 중등 정원은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도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 그 영향도 있는 겁니까. 정근식 서울교육감 맞습니다.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여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가 되었는데, 이는 교사 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학기 단위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과 운영을 위한 순회교사 지원 강화를 위해 온라인학교 추가 정원 확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편성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실시하면서 교사를 감축하여 교과목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키울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정원은 2025학년도 수와 적어도 동일하게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초등학교 상황도 궁금합니다. 속도 조절의 이유로 가장 먼저 제시하셨던 게 '다문화 학생'입니다. 서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근식 서울교육감 서울의 다문화 학생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나 현재 전체 초등학생의 약 6%에 달하고, 일부 학교는 10명 중 7명이 다문화 학생일 정도로 비율이 높은 곳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은 다국적 학생 유입이 많아 학생 수가 적어도 학생 지도는 몇 배 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학생들은 단순히 한국어 학습 지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서·심리 적응, 한국 사회 문화 이해, 또래 관계 형성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것은 결국 교사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줄어들면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급 내에서 다문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담임교사와 협력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다문화 학생 증가와 그들의 학습·생활 지원 수요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초등학교 정원 감축 속도는 반드시 조절되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기초학력 보장이나 생활지도처럼 개별 맞춤형 교육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해야 할 역할도 늘어나는 거겠죠? 정근식 서울교육감 맞습니다. 초등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별 맞춤형 교육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는 기초학력 미달 위험군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ADHD·정서·행동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초학력 보장의 결과가 즉시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력과 재정 투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일수록 읽기, 쓰기, 수학의 기초가 충분히 다져지지 않으면 이후 학년에서 학습 결손이 누적됩니다. 단순한 학력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자존감과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개별 맞춤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학습진단성장센터'를 설치해 기초학력 진단-맞춤형 지도-사후검사까지 원스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담임교사의 세심한 생활지도와 결합될 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맞춤형 교육과 생활지도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사 정원 감축 문제는 전국 교육청의 공통된 고민일 텐데요. 앞으로 공동 대응 계획이 있으신지, 또 제안 내용을 어떻게 관철해 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교사 정원은 경제적 비용이 아닌 사회적 비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교육과 현재 교육은 측정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에 따라 교육이 과거에 비해 수월해졌다고 단정할 수없습니다. 학생의 기대, 학부모의 눈높이, 교사의 교육 방식과 기준은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교사 정원은 이러한 기대 수치를 반영한 사회적 비용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며, 학생 수에 따라 감축하는 단순 논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조로 지난해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사 정원에 관하여 적극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고심하여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안부과 기재부에서 경제적 비용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시의회 등 국가 의사 결정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 서울 교육의 행복한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저출생에 따른 교사 정원 감축은 마냥 거스를 수만은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학교의 역할이 커지고, 교육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는만큼, 이걸 소화할 적정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