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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경을 바꿔쓰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지방 집값이 추락을 거듭하는 사이 서울 집값은 치솟았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한 채 값은 지방 아파트 열두 채 값이 됐다. 지방에서는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2만 가구를 넘어선 지 오래다. 건설투자마저 4년째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위기다. 결국 정부가 지방 부동산
대학생연체자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업계는 이번 방안을 긍정적인 평가하면서도,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고 봤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서울·지방 간 집값 격차는 매년 커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지방을 중심으로 쌓여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원금균등상환 계산기 평균 매매가는 14억원대 수준이다. 반면 지방 평균 매매가는 2~3억원대에 불과하다. 집값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심하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한 채 값은 평균 20억원을 웃돈다.
미분양 주택도 지방에 약 80% 몰려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수도
법정이자율 권 미분양은 1만5306가구인 반면, 지방은 5만1372가구에 달했다. 준공 후 미분양도 수도권(4616가구)와 비교해 지방(2만2397가구)이 약 5배 많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 양극화가 두드러진 이유는 명확하다. 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특히 강남권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극명하기 때문이다. 학군과 직주근접 수요가
영세민전세자금대출절차 몰리면서 한 채로 자산 가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로 수요가 갈라지고 신규 공급마저 팔리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 결국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안정성과 수익성을 중시하며 서울 아파트로 몰리면서, 집값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내 건설투자도 4년 연속 감소했다. 한국은행·한국건
장기전세주택 가격 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투자는 290조2000억원(잠정치)으로, 2020년 이후 4년째 감소세다. 올해도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방 건설 시장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산업·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비핵심 지역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 기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며 "이는 지방 시장 전반에 걸친 구조적 수요 부재라는 근본적 제약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뉴시스
◆ 지방 부동산·건설 시장 활성화 나선 정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14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주택 가액 제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종합부동세·재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은 기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도 추진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 부담도 완화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과 주택수 제외 특례가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취득세는 한시적으로 50% 감면된다. CR리츠를 통한 미분양 매입 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도 제외된다. 공공 매입 물량도 확대돼 LH 지방 미분양 매입물량은 올해 3000가구에서 내년 5000가구를 추가 확보해 총 8000가구로 늘어난다.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SOC 투자 확대, 공사비 현실화, 건설현장 효율성 제고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SOC 예산 26조원을 신속 집행하고, 철도·도로망 구축 등 중장기 계획도 차례로 추진한다. 지역 SOC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 물가 반영 기준도 손질한다.
건설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 인력 현장 활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통계청은 2025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0.8% 줄고 소비·투자도 감소하며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 건설업계 긍정적 평가…아쉬운 부분 있기도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특례 연장·미분양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은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인구축소기에 이미 접어든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주요 목적을 감안하면, 정책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가 이번 조치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주택자라면 특례적용기간 내에 수익창출이 가능한 매물을 찾을 여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전문위원은 "과거 사례에서도, 한시적 지원으로 재고 소진에는 성공했지만, 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은 지원 종료 이후 재침체를 반복한 바 있다"며 "이번 대책이 지속적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제·재정 지원과 더불어 지역 산업·고용 창출,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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