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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부딪치고는 오가며 확인한 내가 일은 어떻게정부안과 배치…"노인 빈곤 악화·보장 강화 필요""개혁 왜곡, 국민 알권리 침해" 지적공단 "보완 작업 후 재심사"
20일 더팩트 취재 결과 국민연금공단이 소득대체율이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되던 와중 현 상태로는 노인빈곤율이 악화돼 소득대체율 인상 등 노후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 결과가 나왔지만 '영구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보고서는 노후 보장보다 재정 안정을 중시한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안, 국민의힘 연금개혁 법안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소득대체율이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되던 와중에 현 이력서 특이사항 상태로는 노인빈곤율이 악화돼 소득대체율 인상 등 노후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 결과가 나왔지만 '영구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보고서는 노후 보장보다 재정 안정을 중시한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안, 국민의힘 연금개혁 법안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와 인상 별내지구분양권 폭이 쟁점이었다. 국민연금공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거나 2%포인트(p)만 인상하고 연금액을 고령화 저출산에 따라 삭감하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결과는 자동안정장치 도입 없이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취급수수료 4%포인트 높이는 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국회는 공론화 결과와 달리 소득대체율을 3%포인트 높이는 데 그친 연금 개혁을 통과시켰다.
연금공단은 해당 보고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영구 비공개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고서가 빈곤 전망에 사용한 모델은 기존에 이미 공개됐던 다른 보고서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발전시킨 모델이라는 평가다. 연금 농협새희망대출 공단이 국민 노후가 걸린 연금 개혁 방향을 결정 지을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는 보고서를 영구 비공개 처리해 연금 개혁을 왜곡시켰을 뿐 아니라 국민 알권리와 연구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공단 내부 조직인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보고서 작성이 끝난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계산법 보고서를 영구 비공개 처리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월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발간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보고서 발간 심사 여부를 심의했다. 하지만 보고서 공개 여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한 후 3개월 뒤인 지난 5월 발간심사위원회를 열어 영구 비공개 처리했다. 그 사이 연금 개혁은 3월 20일 완료됐다.
해당 연구는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공적연금 개혁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 여러 개혁안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뤄졌지만 비공개 처리됐다.
<더팩트>가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에 의뢰해 입수한 보고서를 보면 현 상태로는 노인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이 악화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보고서는 빈곤 전망에 사용됐던 기존 NPRI 빈곤전망모형 등을 고도화한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PPSIM)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망했다. 연금개혁 전 기준인 현재 상태(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유지를 가정해 PPSIM을 통해 전망한 결과 노인 빈곤율은 2025년 37.4%에서 2050년 42.3%로 악화됐다. 현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인 노인 빈곤율이 더 나빠진다는 전망이다. 빈곤 심각성을 의미하는 빈곤갭도 전체 노인 집단에서 가파르게 나빠졌다. 전체 인구의 소득불평등도 악화됐는데 이는 노인 집단 소득 불평등 정도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보고서는 악화되는 노인 빈곤율과 빈곤갭,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보다 국민연금 개선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빈곤 완화 효과는 40% 이상의 높은 빈곤율을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기초연금 개선 만으로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임의가입 활성화 등 보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퇴직연금 의무화 등 다층 소득보장체계 필요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영구 비공개 처리한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보고서 내용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거나 최소화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보건복지부, 국민의힘 입장과 배치된다. 사진은 지난 1월 5일서울 용산구 서울역 1호선 승강장 시민들. /사진=서예원 기자
이같은 보고서 내용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거나 최소화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보건복지부, 국민의힘 입장과 배치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부 연금 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높이되 고령화 저출산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복지부 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 올려도 연금액이 깎인다. 지난해 10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정부안 도입 시 20대∼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생애 받는 연금액이 7000만원 이상 삭감됐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소득대체율을 42~44%로 올려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소득대체율이 34%~36%까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연금개혁 법안은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를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반면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는 노후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21대 국회는 연금특위와 산하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네 차례 숙의 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4월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492명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안도 순차적으로 소득대체율 50% 인상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보험료는 13%로 4%포인트 높였지만 소득대체율은 43%까지만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공단은 영구 비공개 사유에 대해 "현재 모형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모형 보완 완료 시 공개 전환으로 재심사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연금공단이 국민 노후가 걸린 연금 개혁 방향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보고서 공개를 막아 연금 개혁을 왜곡시켰다. 해당 보고서는 노후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론화 결과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며 "노인 빈곤이 악화돼 연금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비공개 해 국민 알 권리도 침해했다. 국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연구 독립성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기존에 활용했던 NPRI 빈곤전망모형 보고서는 공개하고 기존 모델을 고도화한 해당 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모든 전망 보고서는 보완점이 있지만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연금공단 답변 대로하면 모든 전망 보고서는 비공개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강사는 "연금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 상위기관인 복지부 연금개혁안과 배치되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자 이를 영구 비공개 처리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보완 작업 후 재심사한다는 것은 영구 비공개 결정과는 모순적인 답변"이라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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