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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 예산에서 공중급유기 구매비가 제외되면서 1조2000억원 규모의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정부는 초음속 전투기 KF-21로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작전 반경을 받쳐줄 급유기가 없으면 자동차는 늘어났는데 주유소가 없는 꼴이어서 실제 가용 전력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KF-21,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등 굵직한 사업에 집중하면서 공중급유기가 비전투 자산으로 분류돼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사업 무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은 내년도 예산에 공중 아반떼 구매프로그램 급유기 구매비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발표한 20조1744억원 규모의 방위력 개선비에선 KF-21 개발·양산,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등 굵직한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됐지만, 공중급유기 도입은 반영되지 않았다. 공군은 기존 계획을 축소해 2026~2027년 공중급유기 2대를 우선 보금자리론 계약하고 2029년 전력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마저도 틀어지게 됐다. 공군 관계자는 “올해가 4년 전 견적가인 1조2000억원으로 입찰을 넣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내년 예산에서 빠지면서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고 말했다.
군은 현재 2015~2019년 1차 사업을 통해 도입된 공중급유기인 KC-330 시그 네이버대출계산 너스 4대를 운영 중이다. 공군은 주력 전투기인 KF-21, F-15K 등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최소 8대 이상의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2022년부터 1조2000억원 규모의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에서 공군 전력 강화를 전면에 앞세웠다. KF-21 개발·양산을 위한 예산은 기존 1조3000 주식 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상승했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는 예산 636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두고 군 내에서는 “화려하게 부각시킨 예산에 정작 진짜 필요한 예산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KF-21을 확보해도 공중급유기가 없으면 한반도 반경 500~600㎞ 안에서 단거리 주행만 할 수 있어 동·남중국해, 태평양 작전은 불가능하다. 급유기가 부족 신한은행 마이카 하면 최신형 전투기를 아무리 늘려도 실제 전력 발휘는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공군 KF-16 전투기가 상공에서 KC-330 공중급유기로부터 급유를 받고 있다. 공군 제공
현재 공군이 운영 중인 전투기는 KF-16 130대, F-15K 59대에 추가 도입될 F-21, FA-50 등을 포함하면 약 400대에 달한다. 급유기 1대가 100대 이상 전투기를 주유해야 하는 비정상적 구조지만, 이마저도 과부하 영향으로 유지·보수 상황에 놓이면 전부 가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급유기 없는 KF-21은 무용지물로 이번이 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메시지를 앞세워 국회에 증액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중급유기 유력 후보군인 미국 보잉사의 ‘KC-46A 페가수스’를 구입하면 미 정부에서 주장하는 한·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도 호소할 방침이다. 공군 관계자는 “K-21은 장거리 작전과 정밀 타격이 강점인데 급유기가 없으면 사실상 단거리 전투기가 된다”며 “모양만 좋은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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