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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향해 "상속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 천지 게임
이러한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은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 현상과 함께 급격히 불거졌다. '최상위 1% 재벌'만 내던 상속세를 이제는 '중산층'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기초공제(2억 원)과 배우자, 자녀 등 각종 인적 공제분을 빼고 남은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에 대입해 상속세액을팍스넷
정한다. 다만 이러한 '기초+인적공제' 계산 결과보다, 5억 원으로 고정된 일괄공제가 더 크다면 일괄공제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흔히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등 두 가지를 합쳐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웃돌면서 수입이 크지자동차테마주
않아도 서울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하기만 하면 상속세 대상이 될 수도 있게 됐다는 논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은 2만 119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1%에 달한다. 2000년에는 1400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넘게 늘어난 결과다. 1997년에 정한 공제한도 기준 금액이 실태와 맞지 않다는 불만이 나황금성용가리
오는 이유다. 황진환 기자 이 대통령 당선 후 첫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 관련 개편 방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당시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은 "유산취득세 도입 정부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돼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사망·실종한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행 '유산세(estate tax)' 방식을 개별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유산에 각각 과세하는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었던 지난 3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내놓고,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가 12.3 내란 사태로 관련 논의가 멈춰섰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상속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뚜렷이 드러냈다.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대규모 상속세 개편 작업에 다시 힘이 실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괄공제는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으로 증액해 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 발언으로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어서, 관련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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