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인천시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남도 개풍군. /경인일보 DB


인천 강화군과 해병대 제2사단이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 출입 통제 체계를 개선하고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행 대면 방식의 주간(晝間) 검문을 CCTV 기반의 비대면 관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강화군은 민통선 이북지역의 주요 출입 거점을 중심으로 CCTV 30~40대를 설치할 사업비 7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했다. 다만, 일몰 이후에는 현행 방식인 대면 검문이 유지된다.
민통선 이북지역 주간 검문 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 관 야마토통기계 찰로 전환되는 것은 약 73년 만이다. 이는 강화군민들의 숙원으로, 강화군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강화군은 군부대와 해당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수차례 협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강화군과 군부대의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 대면 검문은 일상생활의 제약이자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 특히 야마토무료게임 강화군과 같은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사업에서 소외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희생을 감내해 온 곳이다. 군 작전에 지장이 없다면, 주민·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검문 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일부 지자체와 군부대가 진행하고 있는 해안가 철책 제거도 마찬가지다. 대면 방식의 검문·감시를 CCTV 기반의 비대면 관찰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은 사이다쿨 병력 운용 및 경계 작전 효율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군부대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 지자체가 수차례 건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가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개선할 부분을 먼저 찾아야 한다. 지자체가 애원하면 마지못해 들어주는 듯한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현대화하는 것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은 군(軍)의 과제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재배치 및 현대화사업 관련 예산을 늘려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심정으로 CCTV 등 현대화시설 설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심 속 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 카카오야마토 자가 군사시설을 만들어 기부한 뒤, 옛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에는 군과 지역이 상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와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