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사건들을 대법원으로 일률적으로 보내지 않고 1·2심 법원을 포함해 취소대상 법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후속 재판을 진행할 곳을 지정해 돌려보내는 ‘독일식 모델’에 가까워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첫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모두 ‘각하’ 결정을 내놓은 헌재는 매주 화요일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 결론을 내놓기로 했다. 이 때문에 31일 첫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이 나올 가 게임몰릴게임 능성도 있다. 이후 첫 인용 사례까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건을 대법원으로 일률적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해당 재판이 진행된 1·2심이나 대법원을 지정해 환송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면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제75조)에는 인용 시 해당 재판이 취소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 릴게임신천지 야 한다고만 돼 있다. 이후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해당 사건을 대법원으로 보내 법원 내부에서 판단하게 할지, 아니면 헌재가 해당 사건을 판단한 1, 2심 재판부나 대법원으로 직접 돌려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해외 사례들을 검토해 왔는데, 취소 대상 법원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목해 사건을 되돌려보 릴게임야마토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법조계에 알려졌다. 재판을 다시 대법원을 거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환송하려면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에 일률적으로 돌려 보내면 번거로운 내부 절차를 거치게 되는 반면, 헌재가 취소대상 법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면 소송경제면에서 효율적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야마토게임 헌재가 주목한 건 독일 모델이다. 독일은 1951년 연방헌법재판소를 설립하면서부터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했다. 연방헌재법 95조에 법원 결정을 ‘취소’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에 환송한다”고 명시해놨다. 대표적 사례는 1958년 뤼트(Lueth) 결정이다. 함부르크 시(市) 공직자이자 언론인이던 뤼트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반유대주의 영화를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보이콧하다가 영화사, 제작자, 투자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함부르크 지방법원에서 의사 표현을 금지당했다. 고등법원도 뤼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뤼트는 재판소원을 청구했고 연방헌재는 법원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해 재판을 처음의 함부르크 지방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사건이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급심(1·2심) 법원으로도 돌아가는 건 스페인,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용 시 주문의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취소된 재판이 1·2·3심으로 모두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헌재는 화요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외에도 매주 월요일 전원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운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옥 기자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법원을 패싱해선 안 된다. 법원의 재판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이란 지적도 있다. 독일 유학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 역시 “확정된 법원 판결 중 1심,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취소 대상을 지목하겠다는 건 결국 재판을 다시 할 법원까지 지정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 읽힌다”며 “헌재가 대법원 위에 서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라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헌재 연구관 출신의 로스쿨 교수는 “법원이 잘못한 위헌적 재판을 헌재가 구체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취소대상 법원 지정과 그에 따른 사실상의 후속 재판 법원 지정을 통해) 헌재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진·최서인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